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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ber87caspers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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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팀 등급분류 이슈를 조사하며 이상헌 의원이 강조한 발언입니다. 미심의 스팀게임들의 제재 우려는 해소됐지만, 근본 문제인 구식 게임법 이슈가 수면 위로 떠올랐죠. 그밖에 하태경, 전용기 등 21대 국회에 입성한 의원들이 SNS로 게임심의 개선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때마침, 개선을 향한 움직임은 올해 들어 커졌습니다. 문체부는 5월 게임산업진흥 종합계획을 발표하면서 심의제도 추가 개선을 예고했고, 20대 국회부터 친게임 의원들을 중심으로 게임법 전면 개정안 논의가 이어져온 시점입니다.



심의제도가 뿌리부터 바뀌지 못했던 이유는 명확하게 꼽힙니다. 2006년 바다이야기 사태입니다. 세대에 따라서는 "왜 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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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신종 골칫거리도 등장했습니다. 바로 블록체인과 접목한 사행성게임 모델입니다. 가상화폐는 정부에서 모두 통제할 수 없고 돈의 흐름을 추적하기 어려우며 가치가 유동적인 데다가 개발사가 생산 및 유통이 가능해 악용되기 쉽습니다. 심지어 해외 서버에서 글로벌 단위로 운영할 경우 단속 난이도는 치솟게 되죠.



물론 블록체인을 활용한 모든 게임이 도박의 형태는 아니고 기술적 가치도 높습니다. 그러나 제2의 바다이야기들이 가상화폐를 카지노의 '환전 칩'으로 악용하거나, 게다가 그것을 겉보기에 평범한 게임처럼 포장할 경우 충분히 가능성 있는 시나리오가 되어 자칫하면 크게 터질 수 있습니다.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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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위가 압수 보관하고 있는 불법 도박장 게임기기들

* 바다이야기 '잔당'들은 아직도 활동 중



게임심의법 개정이 골치아픈 이유는 바다이야기가 현재진행형이기 때문입니다.



도박에 빠진 사람의 욕망은 끝이 없고, 욕망을 판매해 돈을 벌기 위한 세력 역시 끊임없이 나오기 마련입니다. 기술이 발전하다 보니 불법도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넘나듭니다. 다채로운 변종 도박장이 '게임장', '게임랜드' 등의 간판을 달고 게임사업의 탈을 쓴 채 어느 한 구석에서 운영되고 있죠.



현재 게임위의 가장 큰 활동 영역도 불법 사행성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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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위가 압수 보관하고 있는 불법 도박장 게임기기들

* 바다이야기 '잔당'들은 아직도 활동 중



게임심의법 개정이 골치아픈 이유는 바다이야기가 현재진행형이기 때문입니다.



도박에 빠진 사람의 욕망은 끝이 없고, 욕망을 판매해 돈을 벌기 위한 세력 역시 끊임없이 나오기 마련입니다. 기술이 발전하다 보니 불법도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넘나듭니다. 다채로운 변종 도박장이 '게임장', '게임랜드' 등의 간판을 달고 게임사업의 탈을 쓴 채 어느 한 구석에서 운영되고 있죠.



현재 게임위의 가장 큰 활동 영역도 불법 사행성게임